🔥 [32p]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024. 10. 10.

🔥 [32p]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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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금융 전문가들에게 각광받던 "에이드 뉴스레터"를 리뉴얼하여 부동산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언론인을 위한 "에이드 뉴스레터_M"을 새롭게 런칭하였습니다.

부동산 언론인 여러분께서 부동산 기사 작성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의 에이드 PICK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 30조원 이상 확대

- 오늘의 에이드픽은 정부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입니다.

-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항만, 철도, 학교 등의 사회기반시설(SOC)를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도로/항만/철도/교육 등의 사회간접자본은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혼자 주도하기에는 전문성 부재, 재정적 부담, 인력 부족 등의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공급 활성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근거법 제정으로 본격화되고, 1998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이 도입되면서 활발해졌습니다. 1994년 이후 146조원 규모의 853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수익형(BTO) 281개 사업(109.2조원), 임대형(BTL) 572개 사업(36.7조원)이 추진되었습니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사업환경 악화, MRG 폐지(2009년) 등과 같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최근에는 추진동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민자사업 건수는 (‘04~’08) 324 → (‘09~’13) 234 → (‘14~’18) 84 → (‘19~’23) 113으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 정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4대 분야 18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사업발굴·협상(8개)", "금융조달(4개)", "건설·운영(4개)", "지원(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유형의 다양화 및 고도화, 펀드 활성화를 비롯한 금융여건 개선, 부대사업 활성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간투자사업 관련 보고서와 매뉴얼 등을 같이 첨부드립니다.

-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 2024 민자사업 도입 30주년 HUMAN & INFRA포럼_대한경제신문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사업단계별 업무 매뉴얼_2019.12

-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매뉴얼_2015.09

- 2023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_출판용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