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p] 부동산 PF 개선방안

2024. 11. 14.

🔥 [23p] 부동산 PF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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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금융 전문가들에게 각광받던 "에이드 뉴스레터"를 리뉴얼하여 부동산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언론인을 위한 "에이드 뉴스레터_M"을 새롭게 런칭하였습니다.

부동산 언론인 여러분께서 부동산 기사 작성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의 에이드 PICK

- 241114(별첨)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 241114(석간)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수립(부동산투자제도과)

- 오늘의 에이드픽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입니다.

-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인 부동산 PF는 부동산시장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23년 12월 기준 약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가 실행되고 있으며, 70%가 주거시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함께 개발사업의 사업성 또한 악화되면서 PF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커졌습니다. 특히 영세한 디벨로퍼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리스크에 더 취약합니다. 영세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위해 건설사와 신탁사의 보증이 사실상 필수요소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신탁사의 책임준공, 채무인수, 연대보증 등에 대한 부담 또한 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자본 고보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자기자본비율 증가"와 "단순 분양이 아닌 개발+운영 전문디벨로퍼"의 정착입니다. 자기자본비율의 단계적 상승(현재 5% 이내 -> `2028년 20%)과 종합부동산회사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발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주의 토지/건물의 현물출자를 통한 주주로써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양도세 이연과세 등)

(2) 높은 자기자본비율의 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상승,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 부여

(3)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수수료 할인

(4) PF 대출 시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차등화

(5) 리츠를 통한 개발+운영 전문 디벨로퍼 육성 (LH 공공택지 우선 공급,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우대 등)

- 이 외에도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 "책임준공 및 PF수수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토지신탁 내실화", "기관투자자의 개발신탁 참여 활성화" 등 PF 제도 관련 다양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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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양극화 해소' 팔 걷은 용산…민주당표 예산 수용도 검토 (2,0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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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5000만원→1억원… 23년만에 확대 (1,912자)

수험생들, 이것만은 꼭! (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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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 갑부'에 미국 정부 개혁 칼자루 (1,419자)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539자)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불허” (1,454자)

시총 2천조 아래로···외국인도, 개미도 ‘국장’을 믿지 않는다[뉴스분석] (2,718자)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 1억 (939자)

시총 2000조 아래로…개미도 외국인도 ‘국장’ 못 믿는다 (2,10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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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트럼프2기 국면…소외되지 않으려면 대북정책 전환해야” (1,523자)

미국 국방장관에 폭스뉴스 진행자…“트럼프, 충성할 사람 선택” (1,385자)

📌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 수장 된 머스크, 연준 없애고 미국 관료 사회 흔드나 (2,631자)

[2024 미지답 포럼] 의정부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위한 한국일보 논의의 장 열려 (840자)

"북한군, 러시아 쿠르스크서 전투 개시"… 북러 조약 비준 무섭게 '진격' (1,97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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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5일 사장단 인사 재계는 '트럼프 비상사태' (1,021자)

소령출신 40대 TV 앵커, 美국방장관에 (54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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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 韓 (732자)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1억원 (68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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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 (2,360자)

관세·환율 전쟁 벌써 불붙었다…트럼프 2.0시대 (974자)

📌 또 韓증시만 패닉…'증안펀드' 호흡기 급하다 (1,307자)

유상증자 철회한 최윤범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겠다" [시그널] (823자)

與野, 예금보호 1억 상향…국가전력망 확충 등 민생법안 합의 (941자)

트럼프 '무역 차르'에 관세폭탄 설계자 (1,193자)

📌 비트코인만 못한 韓 증시…"탈출은 지능 순?" (1,600자)

기업인 ‘어공’ 머스크·라마스와미…'비효율 정부·규제' 수술대 올린다 (894자)

10월 취업자 증가폭 8만명대…내수 부진에 건설·도소매 취업자↓(상보) (1,327자)

이사회 의장 물러나는 최윤범 "MBK 지분 격차, 충분히 승산 있어" (1,061자)

[사설]서민 짓밟는 불법사금융 척결...이런 게 진짜 민생이다 (1,074자)

[사설]공권력 나무라며 발목잡기 나선 민주당, 속셈이 뭔가 (1,076자)

오늘 수능…수험표·신분증 지참, 8시10분까지 입실 (1,219자)

📌 레드향 썩고 뿔소라 삐쩍…11월 반팔 입는 제주 '기후변화 폭탄' [르포] (3,556자)

"외국인력 활용 더이상 선택 아닌 필수…포용적 다문화사회 조성 필요" (1,639자)

'공모펀드'도 주식·ETF처럼 거래한다…내년 상반기 시작 (1,194자)

고려아연 유증 철회…"주주 우려 수용…회사 지켜낼 것" (1,085자)

📌 예상 빗나간 환율…기업 초비상 [기업들 '고환율 비상'] (1,827자)

코스피 '트럼프 쇼크' 시총 2000兆 밑으로 [혼돈의 금융시장] (1,056자)

美 정부효율부 수장 된 머스크… 규제완화 칼 쥔다 [트럼프 2.0 시대] (219자)

상업용 건물도 대출 조였다 (995자)

🏠 부동산 분야

딜북뉴스 # 매일 9시 # 프로젝트금융&대체투자 # 가입

경제만렙 부동산뉴스 # 매일 9시반 # 부동산 전반

저스트인증 상업용 부동산 # 매일 10시 # 상업용

부동산플래닛 간추린 뉴스 # 매일 9시 # 부동산 전반

뉴스 읽어주는 남자 # 매일 8시 전후 # 부동산 전반

한국 프롭테크포럼 # 프롭테크 관련 정보 자체콘텐츠화

부자의 아침 # 주간 # 산업단지

새날톡톡 # 월간 # 산업단지 # 경제 전반

📈 경제 분야

리멤버 나우 # 매일 8~9시 # 가입

버디버기 뉴스레터 # 매일 7시 전후 # 지면스크랩

(민영) 유구CITY아파트 경쟁률
□ 공급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교길 34-2
□ 모집공고일 2024-11-07
□ 청약기간 2024-11-18 ~ 2024-11-20
□ 당첨자 발표일: 2024-11-26

(민영) 아크로 베스티뉴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5번지 일원
□ 모집공고일 2024-11-07
□ 청약기간 2024-11-18 ~ 2024-11-20
□ 당첨자 발표일: 2024-11-27

(민영) 태화강 유보라 팰라티움(조합원 취소분) 경쟁률
□ 공급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286-1번지
□ 모집공고일 2024-11-01
□ 청약기간 2024-11-11 ~ 2024-11-12
□ 당첨자 발표일: 2024-11-18

(민영)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 7BL
□ 모집공고일 2024-11-01
□ 청약기간 2024-11-11 ~ 2024-11-13
□ 당첨자 발표일: 2024-11-19

(민영) 더샵 시에르네 경쟁률
□ 공급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397-1번지 일원
□ 모집공고일 2024-11-01
□ 청약기간 2024-11-11 ~ 2024-11-13
□ 당첨자 발표일: 2024-11-20

(민영) 천안 아이파크 시티 경쟁률
□ 공급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4-4번지 일원
□ 모집공고일 2024-11-01
□ 청약기간 2024-11-11 ~ 2024-11-13
□ 당첨자 발표일: 2024-11-19

(민영)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경쟁률
□ 공급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167-4번지
□ 모집공고일 2024-11-01
□ 청약기간 2024-11-12 ~ 2024-11-14
□ 당첨자 발표일: 2024-11-21

(민영) 울산 다운2지구 우미 린 어반파크 경쟁률
□ 공급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302-4번지 일원(울산 다운2지구 B-4BL)
□ 모집공고일 2024-11-01
□ 청약기간 2024-11-12 ~ 2024-11-14
□ 당첨자 발표일: 2024-11-21

(민영)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경쟁률
□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8BL(마전동)
□ 모집공고일 2024-10-31
□ 청약기간 2024-11-11 ~ 2024-11-13
□ 당첨자 발표일: 2024-11-20

(민영)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636번지(곤지암역세권 A1-1블록)
□ 모집공고일 2024-10-31
□ 청약기간 2024-11-11 ~ 2024-11-13
□ 당첨자 발표일: 2024-11-21

(민영)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380-1
□ 모집공고일 2024-10-31
□ 청약기간 2024-11-11 ~ 2024-11-13
□ 당첨자 발표일: 2024-11-19

(민영) 이천 중리지구 A-2블록 신안인스빌 퍼스티지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 중리택지개발지구 A2블록
□ 모집공고일 2024-10-31
□ 청약기간 2024-11-11 ~ 2024-11-13
□ 당첨자 발표일: 2024-11-20

(국민) 전주·완주 혁신도시 에코르 2단지 공가세대 일반공급 경쟁률
□ 공급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지사제로 29 (혁신도시 에코르 2단지 아파트)
□ 모집공고일 2024-10-29
□ 청약기간 2024-11-08 ~ 2024-11-11
□ 당첨자 발표일: 2024-11-15

(민영) 익산배산 제일풍경채 에듀파크 공가세대 일반공급 경쟁률
□ 공급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 93 (모현동1가, 배산제일풍경채 에듀파크아파트)
□ 모집공고일 2024-10-29
□ 청약기간 2024-11-08 ~ 2024-11-11
□ 당첨자 발표일: 2024-11-15

(국민) 원주무실 사랑으로 부영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경쟁률
□ 공급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380 (무실동, 사랑으로부영아파트)
□ 모집공고일 2024-10-28
□ 청약기간 2024-11-07 ~ 2024-11-11
□ 당첨자 발표일: 2024-11-15

(민영)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07-1번지 일원
□ 모집공고일 2024-10-25
□ 청약기간 2024-11-04 ~ 2024-11-06
□ 당첨자 발표일: 2024-11-13

(민영)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경쟁률
□ 공급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A2BL
□ 모집공고일 2024-10-25
□ 청약기간 2024-11-04 ~ 2024-11-06
□ 당첨자 발표일: 2024-11-12

(민영) 강릉 아테라 경쟁률
□ 공급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회산동 536번지 일원
□ 모집공고일 2024-10-25
□ 청약기간 2024-11-06 ~ 2024-11-08
□ 당첨자 발표일: 2024-11-14

(민영) 의왕고천지구 대방 디에트르 센트럴(B1BL)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공공주택지구 B1블록(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190-1일원)
□ 모집공고일 2024-10-24
□ 청약기간 2024-11-04 ~ 2024-11-06
□ 당첨자 발표일: 2024-11-14

(민영) VIORR(비오르) 경쟁률
□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56, 356-1번지
□ 모집공고일 2024-10-24
□ 청약기간 2024-11-04 ~ 2024-11-06
□ 당첨자 발표일: 2024-11-12

(민영)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835번지 일원
□ 모집공고일 2024-10-24
□ 청약기간 2024-11-05 ~ 2024-11-07
□ 당첨자 발표일: 2024-11-13

(민영) 남원 드림헤이븐 경쟁률
□ 공급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암동 599번지 일원
□ 모집공고일 2024-10-18
□ 청약기간 2024-10-28 ~ 2024-10-30
□ 당첨자 발표일: 2024-11-05

(민영) 오산세교 힐데스하임(A20블록)(본청약)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오산시 벌음동 149 일원(오산세교2지구 A20블록)
□ 모집공고일 2024-10-18
□ 청약기간 2024-10-28 ~ 2024-10-30
□ 당첨자 발표일: 2024-11-06

(민영)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600번지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내 공동5(a1) 블록)
□ 모집공고일 2024-10-18
□ 청약기간 2024-10-28 ~ 2024-10-30
□ 당첨자 발표일: 2024-11-05

(민영) 오산세교 우미 린 센트럴시티(A-14블록)(본청약)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오산시 탑동 148번지(오산세교2지구 A-14블록)
□ 모집공고일 2024-10-18
□ 청약기간 2024-10-28 ~ 2024-10-30
□ 당첨자 발표일: 2024-11-05

(국민) 성남판교 산운마을9단지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126 (산운마을9단지)
□ 모집공고일 2024-10-17
□ 청약기간 2024-10-28 ~ 2024-10-29
□ 당첨자 발표일: 2024-11-04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생활숙박시설 / (공공지원)민간임대

(오피스텔) 청주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더원 경쟁률
□ 공급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산28-3번지 일원(청주테크노폴리스 S3블록)
□ 모집공고일 2024-11-08
□ 청약기간 2024-11-20 ~ 2024-11-20
□ 당첨자 발표일: 2024-11-26

(민간임대)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05-8번지 일원
□ 모집공고일 2024-11-07
□ 청약기간 2024-11-12 ~ 2024-11-12
□ 당첨자 발표일: 2024-11-15

(도시형생활주택) 이문 월드메르디앙 힐트리움 더테라스 경쟁률
□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48-11, 348-12
□ 모집공고일 2024-11-06
□ 청약기간 2024-11-18 ~ 2024-11-18
□ 당첨자 발표일: 2024-11-21

(오피스텔) 상봉역 유보라 퍼스트리브 경쟁률
□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22 (상봉동, 상봉역 유보라 퍼스트리브)
□ 모집공고일 2024-11-01
□ 청약기간 2024-11-06 ~ 2024-11-07
□ 당첨자 발표일: 2024-11-12

(민간임대)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 경쟁률
□ 공급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74-1번지 일원
□ 모집공고일 2024-11-01
□ 청약기간 2024-11-06 ~ 2024-11-08
□ 당첨자 발표일: 2024-11-13

(오피스텔) 더샵 강동센트럴시티 경쟁률
□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10-100
□ 모집공고일 2024-10-29
□ 청약기간 2024-11-04 ~ 2024-11-04
□ 당첨자 발표일: 2024-11-07

(오피스텔) 폴스타인 논현 경쟁률
□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6-8,9번지
□ 모집공고일 2024-10-24
□ 청약기간 2024-10-29 ~ 2024-10-29
□ 당첨자 발표일: 2024-11-01

남양주양정역세권 공동주택용지(B-2BL)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11-13 ~ 2024-12-05

남양주양정역세권 주상복합용지(M-2BL)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11-13 ~ 2024-12-11

파주운정3 종교시설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 상담요청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11-13 ~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수의계약 공급공고 상담요청
□ 지역: 경상남도
□ 기간: 2024-11-12 ~

[중단공고]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산업활동) 공급중단 공고 상담요청
□ 지역: 전국
□ 기간: 2024-11-12 ~

[토지리턴제] 남양주별내지구 지원시설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11-12 ~ 2024-11-26

[정정공고] 인천가정2 준주거, 복합용지 공급공고[18개월 거치 5년 무이자] 공고중
□ 지역: 인천광역시
□ 기간: 2024-11-12 ~ 2024-11-28

[정정공고] 시흥하중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공고(2차)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11-12 ~ 2024-11-20

부산장안 택지개발사업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1필지) 공고중
□ 지역: 부산광역시
□ 기간: 2024-11-11 ~ 2024-11-26

괴산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용지(A5BL) 수의계약 공급공고 상담요청
□ 지역: 충청북도
□ 기간: 2024-11-11 ~

고양창릉지구 공동주택용지 S-7BL 공급 공고(우선공급)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11-08 ~ 2024-12-09

고양창릉지구 공동주택용지 S-7BL 공급 공고(1순위)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11-08 ~ 2024-12-10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업무용지, 상업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11-08 ~ 2024-11-18

[계약금10%·잔금90%] 경산대임 주상복합용지(M2, M3) 재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상북도
□ 기간: 2024-11-08 ~ 2024-11-14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근생, 지원시설,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충청북도
□ 기간: 2024-11-08 ~ 2024-11-26

고양창릉지구 공동주택용지 S-7BL 공급 공고(2순위)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11-08 ~ 2024-12-11

[정정공고] [고객선택형 판촉방안 적용] 청라국제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공고 상담요청
□ 지역: 전국
□ 기간: 2024-11-08 ~

인천가정2 준주거, 복합용지 공급공고[18개월 거치 5년 무이자] 공고중
□ 지역: 인천광역시
□ 기간: 2024-11-07 ~ 2024-11-28

[정정공고] [토지리턴제]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중심3,4BL)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인천광역시
□ 기간: 2024-11-07 ~ 2024-11-20

영종하늘도시 주상복합용지(RC3-1, 3-2BL) 공급 공고 공고중
□ 지역: 인천광역시
□ 기간: 2024-11-07 ~ 2024-12-02

[정정공고] 영종하늘도시 주상복합용지(RC3-1, 3-2BL) 공급 공고 공고중
□ 지역: 인천광역시
□ 기간: 2024-11-07 ~ 2024-12-02

[토지리턴제] 청주동남 블록형단독,차고시설,업무시설,준주거 용지 공급 공고 공고중
□ 지역: 충청북도
□ 기간: 2024-11-07 ~ 2024-11-19

경산대임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 접수중
□ 지역: 경상북도
□ 기간: 2024-11-06 ~ 2024-11-13

[정정공고] 인천검단지구 공동주택용지(AA18BL) 공급공고(1순위) 공고중
□ 지역: 인천광역시
□ 기간: 2024-11-06 ~ 2024-11-14

[매수자 공급조건 선택]남양뉴타운 주유소용지 및 화성향남2 주차장용지, 종교용지 재공급 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11-06 ~ 2024-11-20

시흥하중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공고(2차)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11-06 ~ 2024-11-20

[정정공고] 인천검단지구 공동주택용지(AA18BL) 공급공고(2순위) 공고중
□ 지역: 인천광역시
□ 기간: 2024-11-06 ~ 2024-11-15

[정정공고] 파주운정3 근린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파주운정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공고 접수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11-05 ~ 2024-11-13

울산다운2 일반상업, 주차장, 주유소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중개알선대상토지포함] 상담요청
□ 지역: 울산광역시
□ 기간: 2024-11-05 ~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공고 접수중
□ 지역: 경상남도
□ 기간: 2024-11-05 ~ 2024-12-06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기간: 2024-11-05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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