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현황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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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금융 전문가들에게 각광받던 "에이드 뉴스레터"를 리뉴얼하여 부동산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언론인을 위한 "에이드 뉴스레터_M"을 새롭게 런칭하였습니다.

부동산 언론인 여러분께서 부동산 기사 작성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의 에이드 PICK

- 정비사업 활성화 가로막고 있는 이주비 대출규제

- 오늘의 에이드픽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정비사업 이주비 관련 보고서입니다.

- 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개발지가 거의 없는 서울에서는 정비사업이 신규 주택 공급의 주된 통로입니다. 하지만 공사비 및 금융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성 악화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며 이는 고스란히 "분담금"이라는 형태로 조합원들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정비사업 추진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도 착공 및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 시리즈를 통하여 정비사업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들을 진단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로 "이주비 대출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루었습니다.

- "이주비"는 토지 조성을 위한 필수 자금입니다. 이주 시에는 기존 담보대출의 상환 및 세입자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하여 한 번에 목돈이 필요하기에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가계대출로 취급받으면서 최근 당국의 금융규제 강화와 함께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서 조달하는 사업장이 증가하며 시중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주비 대출금리는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이주비 대출의 규모와 기간을 고려한다면 금리 상승이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보고서는 "토지 준비"를 위한 대출인 이주비 대출을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비대출 성격의 별도 항목으로 관리할 것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일부 핵심지를 제외하고는 정비사업 진행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이 예견된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이주비 대출의 어려움이 잘 완화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