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금을 효율적으로 산정하고 운용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서 공공기여금의 산정과 운용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고, 법적 근거와 세부 실행 방안을 제공합니다.

- 가이드라인은 총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총칙"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적용 범위, 용어 정의를 다룹니다. 둘째, "공공기여금 산정 방안"에서는 용적률 증가를 기준으로 공공기여금 산정 방법과 세부 절차를 설명합니다. 셋째, "공공기여금 운용"에서는 특별회계를 통한 자금 관리 방안을 다룹니다. 넷째,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에서는 공공기여금을 기초 자산으로 활용한 자산유동화 방안을 소개합니다.

- 특히, 공공기여금 산정에서는 정비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의 차이를 바탕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하여 공공기여 용적률을 계산합니다. 이 외에도 공공기여금의 유형별 산정 방식을 제시하고, 자산유동화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조율은 정비사업에서 필수사항입니다.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정의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가 향후 주택공급시장에서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의미있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