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저금리 환경에서는 변동금리 대출의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2022년 이후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차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시행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新행정지도"에서는 5년 이상의 순수 고정금리 및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30%로 설정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는 국내 주택금융시장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 덴마크,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의 주택금융제도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 금융시장 구조 등의 차이에 따라 주택금융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보고서는 다른나라의 주택금융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모기지은행 및 관련 제도 도입" 등을 중심으로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제안합니다.

- 주택금융제도는 금융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보고서가 국내 주택금융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