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6p] 정비사업 순환정비방식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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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금융 전문가들에게 각광받던 "에이드 뉴스레터"를 리뉴얼하여 부동산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언론인을 위한 "에이드 뉴스레터_M"을 새롭게 런칭하였습니다.

부동산 언론인 여러분께서 부동산 기사 작성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의 에이드 PICK

- 정비사업 순환정비방식 고도화 및 노후계획도시 적용 방안

- 오늘의 에이드픽은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발간한 정비사업 순환정비방식 보고서입니다.

- 순환정비방식은 정비사업 대상지에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하여 원거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후, 기존 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면 철거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최근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가 본격화하면서 기존 주민들의 이주 문제 해결과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순환정비방식 도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순환정비방식을 중심으로 한 도시정비사업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노후계획도시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정비사업 순환정비방식 고도화 및 노후계획도시 적용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는 순환정비방식의 개념과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 효과와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환정비사업 추진현황 분석

- 국내 주요 순환정비사업 사례(인천 송현지구, 신림지구 등) 분석

- 원거주민 재정착률, 사업 추진 속도, 주거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순환정비방식의 효과와 한계 평가

2. 해외 관련 제도 및 사례 검토

-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단계적 정비방식 및 공공-민간 협력 모델 검토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순환정비사업의 적용 가능성 평가 및 정책 도입 방향 제안

3. 순환정비사업 이주 수요 검토

- 정비사업 대상 지역 내 원주민의 이주 수요 및 재정착 의향 분석

- 이주 시 발생하는 주거 불안 요소와 공공 지원책의 한계 검토 및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모색

4. 순환정비방식 고도화 방안

- 순환이주단지 확보 방안 및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노후계획도시 순환정비모델 및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제안

-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순환정비방식의 활용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보고서는 순환정비방식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도시정비사업 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