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한경협] 7월 9일(수) 석간_건설분야 규제개선과제 건의 보도자료

           - [별첨]건설분야 규제개선과제 건의서

- 오늘의 에이드픽은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개선과제 건의서입니다.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61년 설립된 국내 주요 기업과 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한경협이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개선과제 건의서는 최근 급격한 고물가·고금리 기조, 공사비 급등, 주택 착공 및 준공 물량 급감, 심화되는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주택공급 활성화 및 건설투자 촉진, 현장 안전 및 환경 규제 합리화, 계약 및 입찰 제도 개선, 생산성 향상과 지원 강화 등 4개 핵심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구체적인 규제 개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각 과제는 현황 → 문제점 → 검토의견 → 기대효과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및 신속 예타(Fast-Track) 활성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심 재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심화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숙련 외국인력(E-9) 이동 제한 및 업무 범위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리모델링 법령 정비,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관리 체계 개선, ▲입찰 및 계약 환경의 투명성 강화 등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건설업계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회복,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