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매뉴얼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과 최근 판례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바닥충격음 저감주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건축가산비 인정, 지반 및 기초 공사비의 건축가산비 항목 반영, 설계비·감리비·안전관리비 인정, 선납할인금을 반영한 택지비 및 기간이자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파트에서는 적용대상, 분양가격 상한금액 산정 방식,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방법,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 산정방법을 항목별로 설명합니다.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따라 택지 공급가격, 감정평가금액, 실매입가 인정 범위, 기간이자, 필요경비, 각종 가산비 산정 기준이 구분됩니다. 공종별 권장 조정률,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조정 범위,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 예시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선택품목 제도 부분에서는 분양가격 공시,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위원 구성과 의무, 회의 운영, 기본선택품목과 추가선택품목 기준을 다룹니다. 공공택지는 62개 항목, 민간택지는 7개 항목으로 분양가격 공시 기준을 정리하고, 후분양 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도 함께 설명합니다. 추가선택품목에는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전·가구, 에어컨 실외기 연결배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 본 매뉴얼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분양가 산정 항목, 가산비 증빙,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준비, 선택품목·발코니 확장비용 검토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실무에서는 공공택지·민간택지별 산정 기준과 가산비 인정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가심사 준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와함께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요 고시들을 같이 첨부드립니다.

- (고시문)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제2026-106호)

- (고시문)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제2026-107호)